대의를 품고 큰 정치로 나서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3/03/07 [11:19]

대의를 품고 큰 정치로 나서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3/03/07 [11:19]
▲ 이규홍 대표이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장관인선은 커녕 정부조직법 자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독선이나 잘못된 사람을 선정하여 고위공직자에 앉힘으로서 비리, 부정, 부패, 잘못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1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인사청문회의 특별위원 구성, 운영,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인사권자로써 인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히 대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초기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3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200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그의 주도로 장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도덕성, 업무능력, 전문성, 정책, 자질 등을 검증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이전에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논공행상 등에 의해 고위직을 맡았던 잘못된 관행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이면에는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나 업무능력, 자질, 정책 등의 검증 범주를 벗어나 사소한 꼬투리 잡기로 치우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과 지나친 감정적 행태에 치우쳐 인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장상 총리 지명자나 장대한 총리 지명자, 노무현 정부 시절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코드인사 등에 휘말려 낙마한 사실이나 박근혜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김용준 총리 지명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삼고초려의 예를 갖추어 어렵게 모셨다는 김종훈 미래과학창조부 장관후보자가 사퇴하는 비운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사퇴 또는 낙마한 후보자들 중에는 아까운 인재가 많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국가의 미래는 여야를 초월하고 국민의 편안한 생활과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정치권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상대 발목잡기는 또 다른 발목잡기를 부르는 법이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경쟁도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을 해야지 자신들의 욕심에 의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이 득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양당은 공히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정치권은 먹이를 놓고 다투는 승냥이와 다를 바 없다.

큰 정치는 대결구도를 만들지 않는다. 큰 정치는 대화와 소통으로 상대를 포용한다. 그러니 이제는 큰 정치를 꿈꾸고 대의를 가슴에 품자.

인사청문회는 우리의 인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검증은 철저히 하되 작은 일로 꼬투리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일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힘이 돼주면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라.

인재를 이끌어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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