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을 알아본다 - 문제점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1/27 [15:01]

말산업을 알아본다 - 문제점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1/27 [15:01]
▲ 이규홍 대표이사     ©
지금까지 우리는 경마산업에 관련된 경마 선진국들이 어떻게 말산업을 육성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면서 경마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경마 선진국들의 경마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경마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는지를 세밀히 짚어봤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경마가 사행사업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반에 인식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니라에는 많은 사행성 게임이 횡행하고 있다. 이 중 국회 조원진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합법경마시장의 규모는 7조7862억 원인데 반해 불법경마시장은 최대 33조4624억 원에 이르른다. 이는 2010년 29조7661억 원보다 3조696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합법경마시장보다 무려 4배 이상 규모가 커진 것으로 이는 경마의 사행성 논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설경마시장은 조세포탈규모도 2011년 최대 5조3539억 원에 달해 2010년 4조7625억 원보다 무려 5914억 원이나 증가해 사설경마가 경마의 사행성 논란과 함께 조세포탈의 심각성마저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들 불법 사행성도박게임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비단 경마뿐만 아니라 바다이야기 등 인터넷 게임 등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게임 등은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심각한 도박 중독성에 빠트리는가하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물론 합법경마나 스포츠토토같은 합법적인 곳에서도 사행성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도박 등에 의해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경마하면 심각한 사행성도박게임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라스베가스 등은 파칭코, 슬롯머신, 카지노 등이 매우 발달한 도시이다. 그러나 그곳이 심각한 도박중독자들의 도시가 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게임 등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킴으로 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합법적 사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에서 사행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대거 개선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중독되지 않도록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배팅 할 수 없는 체계적 조치 등을 통하여 즐기는 문화로 경마 등을 가져가야 한다.
 
사행성 문제에서 경중은 있겠지만 불법이나 합법이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산업, 즐기는 산업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광이 즐기고 돈을 쓰기 위해 또는 놀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관광객이 너무 과하게 중독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즐기기 위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법 사행성게임 등으로 중독이 된 사람들의 치료 목적인 힐링센터 등이 함께 만들어지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경마산업은 우리에게 크나큰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선진화된 산업이다. 경마나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은 한 번 즐기고 기분전환용으로 쓸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지 이를 부 축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는 패가망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놀이를 할 경우 마음자세부터 ‘재미있게 즐기고 기분을 풀자.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마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사업으로 장외발매소 하나만 보지 말고 연관된 사업을 함께 보아야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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