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1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5/01 [14:00]

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1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5/01 [14:00]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신문 발행인칼럼은 6·4 지방선거에 독자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실상과 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 자치단체를 이끌 적임자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

자유당 정권 이후 지방자치시대를 다시 연지도 벌써 24년이 되었다. 어느 정도 선거가 몸에 배이고 지방자체시대가 성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 우리에게는 지방자치가 요원한 길인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방자치시대의 이념을 정확히 간파하고 왜 지방자치를 하는지, 지방자치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에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부당한 방법을 동원, 오히려 지방화시대를 망치고 있는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생각하면 시의회는 없애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한다. 왜 스스로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이 지켜야 할 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승화시켜야 할 선거를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히게 하는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여부를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컨트롤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당선된 후라도 이들의 행보가 정당한지, 충주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하고 있는지, 다음 선거를 위해 선심성, 과시성 사업과 자신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주시는 열악한 환경으로 충주 미래 번영을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8.8%로 전국 156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36.4%로 전국 66위의 청주시, 32.2%로 79위인 청원군, 28.7%로 95위인 진천군, 27.8%로 99위인 음성군, 20.8%로 140위인 제천시 다음으로 충북에서도 6번째 순위이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지방분권화에 대비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 평균이 51.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평균도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 2013년 51.1%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사업과 과시성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선거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86서울아시안게임 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부산, 인천 등 3번에 걸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여수 엑스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가 수없이 치루어졌다. 과연 국제대회, 국제행사, 국내행사, 축제 등 수많은 대회를 치르고 난 결과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것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홍보 역할 뿐 대회를 치르는 비용이나 대회를 위해 지어진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대회가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수많은 돈을 들여 박물관이나 공원 등을 세워 놓았으나 관람객이 매우 지지부진하여 자치단체 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각 시군마다 축제가 4~5개에서 많은 경우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축제들이 필요한 것일까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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