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2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5/16 [16:46]

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2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5/16 [16:46]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난 호에서 우리는 충주시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실정과 무엇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가에 대해 일부 거론한 바 있다.

선심성, 과시성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함부로 쓴 것과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축나고 있음도 거론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다. 충주시는 각 읍면동의 동사무실을 거창하게 지어 놨다. 읍면동의 근무자 인원은 십여 명 많아야 2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도 건물의 크기는 상당하다.

또한 경로당은 523개나 된다한다. 노인들이 쉴 공간이 많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경로당이 과연 노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성을 가져다주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와 노인 건강을 위해 어떠한 작용을 하는 곳으로 수많은 경로당이 지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충주신문은 노인들의 즐거운 삶과 건강한 인생을 위하여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 보다는 노인들의 즐거운 인생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재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나 특정인, 특정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예산 그리고 업적 위주의 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에 대한 지나친 방만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열악하게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나 공약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항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가정살림과 비유해 별반 다른 점이 없다. 들어오는 수입을 보고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고 저축을 하며 항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정살림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알뜰하고 아끼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자체를 이끌어갈 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 그리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행사하는 시도의원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과 재정적 관리능력이 뛰어나고 모랄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며,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자치단체 재정을 생각지 않는 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치를 답습하여 정치적 편 가르기, 친분관계를 내세워 유착관계를 맺는 비리형태를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시도의원 등을 뽑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체단체는 가족과 같은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공정성과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을 잃은 자치단체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많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뽑혀져야 한다.
  
리스크가 매우 높은 선물투자의 실패로 큰 손해를 보고 파산 신청한 미국의 오렌지카운티, 버블붕괴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한 관광개발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일본의 오사카, 경전철로 인한 사업으로 손실을 본 용인시, 월미은하레일 투자로 손해를 본 인천광역시, 오투리조트 조성으로 손실을 본 태백시 등의 재정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람에 의한, 권유에 의한,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 지방자치단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올바른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잠시 친분관계나 자신에게 있을 약간의 이득을 생각하여 선택에 신중치 못하면 미래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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