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4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5/29 [14:21]

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4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5/29 [14:21]
▲ 이규홍 대표이사     ©
지금까지 지방화시대의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중앙에 편중되었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에서 지역민들끼리 스스로 지방 살림을 꾸려나가 좀 더 알차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서로 협의하며 협력하여 지방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목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지방화시대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재정자립은 점점 떨어지고 국가의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치적으로 내놓을만한 사업같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면에서 본다면 내용이 없는 사업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방재정을 함부로 쓰고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결국 비용만 없애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형편이다.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혈세가 의미도 없이 낭비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원한다고 무엇이든 들어줘서야 되겠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일견 시민들을 위한 정치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생산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 발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성과 대중성 그리고 발전성을 보지 않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환심만 사려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 살림을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 재정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 시 재정이 남용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살림을 잘못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 등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번듯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자치단체의 지속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복지공약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는 것 마다할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시 재정이 공약된 복지를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당장은 할 수 있어도 미래 지속적으로 공약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태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이 국가를 부도사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복지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가 과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후보들은 이것저것 가릴 틈이 없다.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당선되고 보자는 욕망에 사로잡혀 시민과의 약속부터 하고 본다. 시민들과의 약속이 천근 바위보다 무거운데도 내일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오늘은 승리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테니 유권자들은 그러한 점을 간파하여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살림꾼이 돼야 한다. 진정 무엇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며 창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국가 시책에 편승해 자신이 한 것처럼 홍보나 하고 혁신성이나 창의성 없이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후보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허황되지 않고 실속 있는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직을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가 누구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바람에 의해, 인맥에 의해,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 자신의 귀중한 선택이 가볍게 던져서는 안 된다.
  
진보 성향을 혁신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는 합리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진보와 보수 성향에 매몰되어 합리를 잃어버리고 극과 극으로 매몰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중용이란 기회주의적 성격이 아니다. 극과 극으로 매몰되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경계함이고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는 방안의 창출을 이름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누가 가장 발전적이고 합리적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법을 위반한 범법자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한 번 법을 위반한 사람은 또 다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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