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정기금, 성공하는 농촌으로 만들 자금 돼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9/19 [11:27]

농업안정기금, 성공하는 농촌으로 만들 자금 돼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9/19 [11:27]
▲ 이규홍 대표이사     ©
한·칠레 FTA,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를 앞두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을 돕고 인류의 삶에 기초가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과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충주시에서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8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은 농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는 앞으로 농산물 및 축산물 가격이 평가대비 최저가로 하락했을 때 평균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안정기금 역할과 농업인 융자대출금리 중 3%초과 이자를 시에서 3년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부터 쌀 개방 등과 FTA로 인해 계속적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에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과연 농가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인지 또한 운영 방식에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형평성과 적정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작금의 농촌 현실은 농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물 발굴과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의 판로 모색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충주시에서 충북에서는 첫 번째로 84억이라는 기금을 모금하고 충주 농민들의 삶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더욱 발전하여 충주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의 보장뿐만 아니라 충주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참고로 농업안정기금 운용 방안에는 생산지 단체 등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생산 농산물의 유통 능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출하를 규모화, 규격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동마케팅사업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타에 출하촉진자금과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소비자 유통 활성화 사업, 농산물 유통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하는 자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유통 개선을 촉진하는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등 농산물 유통 효율화사업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자치단체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수매 또는 비축판매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지원과 유통협약 명령 이행 및 계약재배사업 물량의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전,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저장가공시설 운영자에게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채소수급 안정 및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전통 외식 산업화를 지원하고 원료 구입 및 포장 수송 등 수출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인삼의 생산가공 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개선으로 인삼경작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종자의 수급관리를 위한 보급종을 수매 정선, 소독하여 농사에 보급 지원사업을 하며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벤처 경영체 기업 및 유통업체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농림행정지원으로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의 기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위탁료, 조사 연구, 홍보, 평가,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어렵게 마련한 기금이 어려운 농촌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적정한 곳에 잘 쓰여진다면 좋을 것이다. 자칫 자치단체의 실적 쌓기 등만 부각시키며 정작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농민 미래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농가사업에도 치중하여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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