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정기금, 어떻게 쓰여야 하나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09/25 [11:03]

농업안정기금, 어떻게 쓰여야 하나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09/25 [11:03]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난 호에서는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용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다. 이번 주에는 농업안정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지자체와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육성되고 발전해야 하는가를 짚어보기로 한다.

분명 우리 농촌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는 농민들이 고령화로 창의적 농촌을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있고 소규모의 영세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농업안정기금 등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평균가격보상제는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우리 농촌의 발전적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농업안정기금은 2010년 나주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에서도 봉화군이 2013년 12월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남에서는 거창군이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조례운용안을 만들고 200억 원을 모금, 전국 최고액을 자랑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2012년 농업안정기금 조례개정을 하고 벼 수매자금지원, 개인별 5000만 원, 단체별 2억 원까지 융자, 연리 1.5%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주푸드 물류협동조합을 통한 통합구매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개로 나뉘어진 환경농업단체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진행하며, 친농연의 경우 생산조직으로 역할을 변경, 지역역량을 모아 가칭 원주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학교급식 등 원주푸드 관련 제반문제를 대응해 단체별로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학교급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기금의 특화 소득작목의 생산 및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재해 발생의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지원사업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및 귀농인 정착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 최저가격 보상제, 융자이율 보상제 등은 단기간 농촌의 숨통을 틔어줄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농촌의 미래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제는 한국농촌도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덜란드의 튤립을 중심으로 한 화훼농업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튤립은 터키가 원산지이나 네덜란드에서 선진기술로 재배, 상품성을 높이고 화훼재배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꽃시장을 제패한 것이다. 또한 블레이스 베이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활용, 튤립의 선진화된 육종기술과 재배조건으로 최고의 수확량을 내고 있다. 즉 분산유리온실은 기존 유리온실보다 10~12%이상 많은 수확량을 낼 수 있어서 네덜란드의 농업생산성은 경작조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불리한데도 EU평균보다 4.5배나 높고 우리나라 농가소득에 비해 3배나 높은 편이다.

일본의 요코하마 식물공장은 기존 흙 위에서 재배하는 전통 비닐하우스와는 개념부터 다른 방식으로 태양열과 영양소를 투입한 물만으로 돔형 식물재배공장을 만들었다. 이 돔형 식물재배공장의 특징은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LED조명을 24시간 켜는 다른 공장들에 비해 에너지 비용이 3분의1정도로 줄어들어 경쟁력이 있고 일하는 농부의 3분의2가 60세가 넘는 고령자다. 돔 형태 식물재배판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파종에서 수확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농가와 협력해 농산물 가공, 유통, 수출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인 퉁터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는, 즉 농민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업이 해주며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최첨단 기술과 농업의 창의력 발휘 그리고 농촌과 기업의 접목으로 인한 상생발전 등은 앞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이 꼭 기억해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농업안정기금은 장기적으로 농업의 최첨단화와 창조적 발상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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