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경제의 역량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11/06 [14:11]

충주 경제의 역량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11/06 [14:11]
▲ 이규홍 대표이사     ©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각국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경제 활성화 대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 반영을 시급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최경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책으로 자금을 풀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사회에 만연돼있는 부조리, 비리 등을 척결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위한 자금을 4조 4000억 달러나 풀었으나 이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달 말로 종료됨으로서 세계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판도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경제상황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접목시켜 우리만의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일본은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나선만큼 복잡한 경제 양상이 따르겠지만 대응논리를 다르게 하여 적재적소의 정책으로 맞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일본의 엔저현상은 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출경쟁력에서 일본에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1년 9․11테러사건으로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과잉 금융사건)사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불안하자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이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국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했다. 금리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수출에 호조를 보였으나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 유동자금이 유출이 되고 우리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며 달러의 유출로 인해 국내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빚이 문제가 된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유동순환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경제상황은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위기상태로 진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관계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특단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더욱이 경제구조가 취약한 충주와 같은 도시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았던 미국 내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부양 없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기까지의 문제들과 일본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럽이나 중국의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여파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부족한 작은 도시에서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선심성, 과시성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투자를 줄이는 방향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복지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력이 없이 불필요한데 쓰여진 자금들을 철저히 검토해 경제성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이 적은 사업을 제외시키고 시장의 활성화와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여 충주경제의 기초체력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분권화에 대비한 충주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참에 충주의 경제적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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