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독도문제에 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11/13 [10:01]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독도문제에 임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11/13 [10:01]
▲ 이규홍 대표이사     ©
박근혜 정부가 독도에 설치하겠다고 하였던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를 하겠다고 밝혀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끌려는 일본과 예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없다는 한국의 단호한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 조그마한 빌미나 꼬투리를 잡으려는 일본에게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치욕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정부는 센터의 관리와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문제와 함께 시설물 확충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류한다는 것인데 꼬투리만 있으면 어떻게든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에게 우스운 모습만 보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대피, 구급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될 건축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공약 이행을 한 순간 백지화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본은 자국국민의 정신무장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저들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실익을 보자고 공약으로 내세운 일까지 취소한단 말인가. 앞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나는 초중학생의 역사까지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에 관련한 작은 자료라도 모으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역사의 왜곡은커녕 역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겹쳐지자 그 심각성을 깨달아 이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정부가 비난받을 일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에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앞서 언급한 시설물 확충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닐 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센카쿠 열도의 섬에 등대를 만들어서까지 실효적 지배를 내세우려 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의 석유탐사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다오위다오와 인근 섬까지 포함시켜 허가를 내주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한 독도 방파제 설치사업과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립사업이 모두 보류된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일본의 횡포에 강력 대응치 못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물론 무대응이 하나의 방편일수도 있다. 그러나 독도는 누가 보아도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자료가 있는 만큼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국제적 분쟁을 확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분쟁의 소지가 격화될 때는 뒤로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

현재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건립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우스운 꼴만 보인 것이 아닌가. 우리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짓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애당초 그러한 공약을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 공약을 내걸고 건물을 짓겠다고 공표해놓고 이제 와서 뒤로 빠지면 국제사회의 비아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건물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큰소리치는 것도 우리의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 아닌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공약을 결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전략에 임해주길 바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충주시 위생단체협의회, 불우이웃돕기성금 쾌척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