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자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4/12/19 [10:58]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자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4/12/19 [10:58]
▲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4.0%로 잡았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3.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3.5% 전망을 보면서 3.7~3.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에 세계경제의 변수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럽의 경제위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 할 때쯤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수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경기회복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와 중국의 성장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1971년부터 1997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오던 우리 경제는 1980년 제2석유파동으로 잠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IMF사태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199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9%로 대폭 뚝 떨어졌었다. 그러나 다시 회복, 1999년 9.5%의 성장세를 보이고 2000년에는 8.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03년 이후 3~4%대의 낮은 성장률로 접어들었다. 더욱이 서프라임모기지론,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제악화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 침체에 편승,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멈추어 버린 것 아니냐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 모든 행사가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여기에 유가 하락까지 겹쳐 세계경제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유가하락은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해 쓰는 나라에게는 생산 단가를 낮춰주고 경기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칫 저성장 늪에 빠진 상태에서는 초과공급의 형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넘어선 초과공급 사태는 소비 위축과 금리 하락을 부추긴다. 이는 기업의 투자 하락으로 이어지고 위축된 기업이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를 하게 되는 경기의 악순환을 몰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과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즉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로존에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는 세계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가계부채가 106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만 되면 복지에 대한 공약이 줄을 잇는다.

이러한 복지공약은 무상복지 형태로 더욱 커져 국가부채를 늘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저조한 상태여서 생산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인구의 하락은 국가경제에 치명적 결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인구의 하락은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이다.

일본이 20년 동안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증가에 대비한 출산율 저조로 생산인구 하락하여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이상 함부로 복지문제를 장alt빛 공약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 넘치는 복지공약이 당장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가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형평에 맞추어 잘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가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현상을 그리스, 이탈리아 사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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