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위해 여, 야 머리를 맞대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5/14 [09:32]

경제를 위해 여, 야 머리를 맞대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5/14 [09:32]
▲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의 경제가 2011년 이후로 성장세에 탄력을 잃고 있다. 일본이 겪었던 저 성장 늪에 빠진 것 아니냐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상황이 몰고 온 경제모순이 위기를 부추겼다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엔저현상과 중국의 저성장 등 국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것을 원인으로 찾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전경련이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10가지 징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낮아 가계 실질 구매력은 올랐지만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 두 번째는 고소득층의 소비증가율이 위축됐다는 점 세 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느는데 반해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는 GDP대비 총 투자증가율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28.9%까지 떨어지고 있어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신제품 생산과 설비 확장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는 GDP대비 연구개발 (R&D)비중은 세계 1위지만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3개 산업에 3분의 2가 편중돼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또한 일곱 번째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통합재정수지가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점 아홉 번째는 신산업이 태동을 해도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못하는 현상을 꼽고 있고 열 번째로는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의 이러한 한국경제 위기 상황의 진단은 20년 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사태와 같은 것으로 진단했다. 저성장-저물가-저투자-저소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2014년 4분기 성장률에 대비 0.8%성장하는데 그쳤다. 그리스, 이탈리아 사태 등 국제적으로 경기침체 요인에서 벗어날 때 쯤 세월호 참사의 악재가 뒤덮여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국가부채 또한 그 만큼 늘어난 것이다. 복지 역시 선거 때마다 위정자들의 선심성 공백으로 점점 늘어나 앞으로 지출예산 역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20년 동안을 저 성장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원인은 고령화에 의한 복지였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급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민노총, 전교조 등은 현재 투쟁중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겸 시행령폐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무원 연금개편중단, 노동시장 구조개편 폐기 등을 내세웠으나 조합원들의 5.8% 수준의 저조한 참여로 명분 없는 투쟁이다.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체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60~70%가 반대이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더욱이 세월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을 확답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액도 정해 졌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들의 집회 투쟁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자살로 인한 성완종리스트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정쟁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처벌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정치권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하는 말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게재가 아니질 않는가! 국가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해답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당리당락을 앞세워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인면수심의 공방은 이제 삼가야 한다. 정치인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 정권쟁취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이 스스로 정권을 안겨 줄 것 아니겠는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충북도농업기술원 “초가집을 염색하는 것 같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