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림을 진단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5/21 [17:04]

충주시 살림을 진단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5/21 [17:04]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알고 가야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재정의 씀씀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에 닥쳐올 지방 분권화에 대한 대비 지방 재정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충주시 살림이 과연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 균형 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수도권의 편중현상이나 지방대도시의 쏠림현상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살림을 곤궁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의 위정자들은 지방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흔히 글로벌 경쟁체제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가 성공하여 벌어들인 돈을 작은 지자체에 나누어 줄 것이냐를 따져볼 때 답은 그렇지 않다.

지방 균형발전은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따져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큰 것이다. 자신의 배만 부르면 남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현실에 있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그 지역주민의 이권만을 따져 행동하는 것과 표를 의식한 행동들이 지방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충주시는 현시점에서 충주시의 재정현황을 진단하고 씀씀이가 올바르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자립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어떠한 방향에서 지방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17.4%밖에 되지 않기에 분권화가 추진되면 충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이는 지난 2013년 18.1%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정부는 현 경제성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을 규제완화가 되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간신히 지방으로 이끌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리턴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 되기에 지방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균형발전은 먼 산의 달구경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 균형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며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가정의 살림살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수입에 기초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데 꼭 써야 한다고 지출을 늘리면 결국 파산으로 가는 길 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이 복지를 늘려 행복을 꿈꾸다 결국 파산지경에 이른 것을 타산지석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지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 역시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한번주면 계속 주어야 한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수입이 줄어들면 복지도 줄여야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빚을 내어 복지를 늘려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화시대 이후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은 어떻게 형성되고 지출되는지, 낭비성 예산의 지출은 없는지, 단체장의 선심성, 과시성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도에서 예산 떠넘기기 사업비 전가시키기 등은 없는지 선거 시 공약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정의 건전성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미래 행복한 충주 살기 좋은 충주 넉넉하고 풍성한 충주 만들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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