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1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5/28 [13: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1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5/28 [13:11]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가 알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언론사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는 충주 미래 발전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발휘하여 지출재량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함으로써 재정적 한계를 잘 지켜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절약하고 잘 관리하는 지출 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충주는 재정자립도가 17.4%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는 2014년 기준 전국 139위로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44.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은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중앙 교부세 많이 가져오고 복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교부세를 따온 것을 가지고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달라지는 것이다. 즉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느냐와 선심성, 과시성 등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곳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모 중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키면 그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다. 복지지출 역시 과도한 지출을 삼가고 성장 동력 활성화에 대비한 균형 있는 지출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씀씀이가 많아지면 지출이 수입을 압도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시점에서 우선 지방재정 운영형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의 계획서를 말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의 80%를 중앙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자체 성장 동력 키우는 것에는 소홀한 면이 많다.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제2의 예산이라 불리는 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 회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일반 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크게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나누며 자체 재원으로는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가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도 자체 수입에 포함된다.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만들어내는 부채를 말한다. 또한 의존 재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며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보조금 외 광역시, 광역 자치단체로 부터 시·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국가가 주는 지방 교부세는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는데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교부세 중 10/11은 보통교부세 1/11은 특별교부세로 배분되는 것이다. 또한 보통 교부세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되는데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 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을 기초로 교부된다. 따라서 보통 교부세는 재정이 양호한 지방단체에는 배분 되지 않는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에서 주세의 100%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이다. 지방 양여금은 청소년 육성사업, 도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고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계획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규모를 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또한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회계로 상수도 사업, 주차장 사업 등에 쓰인다. 그리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는 것인데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재해 대책기금, 재난 관리기금 등에 쓰여 진다. 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작성되는 본 예산과 당해 연도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추가 경정 예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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