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2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6/04 [10: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2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6/04 [10:32]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난주 지방자치 단체 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는 세입예산에 근거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정부의 모든 활동은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는데 는 항상 세출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과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예산 항목별 예산 집행 지침내용은 주로 낭비성 경비(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의회 관련경비)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중기 지방제정계획, 재정투융자 심사절차 등 절차 부분들만 규정해 놓고 내용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낭비성 경비에 대한 지침 내용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출대상 즉 품목별로 분류하는 품목별 예산체계를 택하고 있다. 계정과목별로 기본급, 수당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등 물건비, 보상금, 출연금, 경상이전 등의 투입요소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품목별 분류는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서 비리를 막고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지출에 관련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부가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시의 재정지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주로 이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와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중요한 평가에 소홀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은 주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돈의 씀씀이는 최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생각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혹 박물관 등 전시관을 잘못 만들어 들어오는 수입보다 관리비 등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법령 지방계약 법력등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세출 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이 10대원칙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10대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재정법 3조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 조항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은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둘째는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하는 조항이 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 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 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셋째는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47조)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넷째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이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 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 년도 지출 회계 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예외로 한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 제 15조에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치잔체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계산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수입대체 경비는 예외로 한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17조에 해당하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6회계 연도부터 적용) Ⅱ.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2. 지방자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일곱 번째 지방재정법 18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다.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테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덟 번째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이다. 이는 지방 공무원법 제 44조에 근거한 것으로 서 1.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 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1)보수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학 자녀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2)직책금 업무수행 경비 특정 업무경비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을 금지 한다. 아홉 번째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 71조에 근거한다. 1.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즉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사람이나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일상 경비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 집행은 예외로 한다. 열 번째는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일이다. 1.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행사관련시 설비, 민간 대행사 업비, 민간 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 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치 단체 세출 예산 집행 10대원칙은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기금관리법령, 공유재산법령, 보조금법령,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법령을 시행하는데 기준 원칙이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원칙으로 잘못된 지출과 낭비성 지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은 그다지 건전하고 효율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것은 10대원칙과 법령이 작은 계정과목까지 세세히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존재하고 집행하는데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자칫 잘못된 개인의 욕심이나 생각이 반영되면 잘못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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