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 3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6/19 [11:0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 3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6/19 [11:06]
▲ 이규홍 대표이사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자치 단체의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기초 지방자치 단체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튼튼하며 지방분권화 대비 얼마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 일 것이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긴급 재정관리 제도에 대비하는 문제도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로 인해 단체장을 선출하고 단체장은 당선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선심성, 과시성 사업을 재정을 생각지 않고 추진해 왔던 것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복지 사업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한 원인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2012년 52.01%에서 2015년에는 45.12%호 낮아질 전망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대 수술이 되지 않고서는 헤어날 길이 없다.

선거의 공약도 문제다. 대통령의 공약, 광역단체장의 공약 등인 무상보육, 보건의료분야 노인 등 각종 복지 분야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줄줄이 지방자치단체로 쏟아져 내려와 가장 하급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 자치단체장 역시 표를 얻어 당선되려면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가진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하는 것으로 생각을 잘못하는 것들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단체장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자치 단체의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자치단체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자치단체의 살림이나 국가의 살림 역시 가정의 살림과 다를 바 없다. 수입에 비례하여 꼭 쓸 곳에 재정을 지출해야만 건강한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에 철저히 아끼고 꼭 써야할 곳에 써야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정치력을 이용하여 자치 단체장과 친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축내고자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1995년 기초 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한 주민 투표로 뽑히고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간 이후 지자체의 부채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단체장이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간 이후 지자체의 부채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성남시가 부채 지불유예를 신청한 것만 보아도 지방자치제의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전산이 끝나면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없어 지불유예를 신청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방 파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거의 8:2정도여서 정부 지원금이나 지방교부세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 물론 지방 분권화가 시행되면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겠지만 지방균형발전에 등한시해온 결과 지방의 열악한 재정의 형태는 정부가 지방발전을 보증할 수 있는 동력을 내려주지 않는 한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하다면 지방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동시에 내놔야 할 것이다. 지방의 부채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행 할 경우 지방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치 못하는 지자체가 74곳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2013년부터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강력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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