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

선거의 문제점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6/25 [10:29]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

선거의 문제점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6/25 [10:29]
▲ 이규홍 대표이사     ©
선심성 사업, 과시성 사업, 전시성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이러한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이러한 사업이나 과도한 복지 공약을 하고지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그 첫 번째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배웠고 또한 지금도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당연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즉 후보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각자의 양심 그리고 지나친 경쟁의식을 삼가려는 굳은 의지가 없는 한 우리나라 선거상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제도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주권의식을 행하고 모든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행보로 가야하는 것이다. 몇몇 위정자들의 사고와 판단 그리고 그들의 정쟁에 대한 욕심에 휘둘려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을 찾지 못한다면 이 어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천제도에 있어서 중앙 정치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향식 공천제가 아닌 상향식 공천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곧 할 것이다 하면서 말뿐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앙정치권의 욕심에 의한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한 것들은 지방정치가 새로운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로 지방정치를 바로잡는 것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에 예속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눈치를 봐야하고 지방의 정치인들은 지방 정치인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펼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정치에 질질 끌려 다니고 그들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를 닮아가고 모방하려는 잘못된 풍습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제대로 된 비전제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실종된 채 주민들의 환심을 살만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자칫 효율성 없는 공약들로서 지방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에서 잘못되는 것들은 네거티브 선거로 진흙탕선거판을 만들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 사회에서 나눌 수 있는 정을 메마르게 하고 사회를 척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논하다 뜬금없이 선거이야기가 나오니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약이 결국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인심을 얻고자 만든 복지가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주민들의 삶을 곤궁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현상과 제도를 바로 잡고 시민들의 의식을 뚜렷이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거풍토와 위정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중앙정부에서 과대한 복지공약으로 인한 공약들의 실행과정 속에서 이를 지방으로 미루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요즘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과대한 복지로 국가가 파산 위기를 맡고 있는 그리스나 과대한 복지로 어려워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일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미치어 우리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기에 공약은 신중하고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복지 공약은 확대 축소에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확대는 쉽고 축소는 안되는 게 요즘 현실이고 보면 복지 공약에 더욱 신중해야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추세라면 복지를 확대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모든 면에서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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