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2

복지 문제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7/02 [10:47]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2

복지 문제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7/02 [10:47]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방재정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복지문제이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 호에서 거론한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한다. 지방자지 단체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마다 시·군민 또는 도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복지 공약을 늘리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를 늘리는데 따른 재정의 수입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살펴 충분히 늘려진 복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충분히 검토하고 던진 공약이었는가 에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상황에서도 무리한 공약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증세논란만 불러일으키다 만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 공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민생을 보호하지 않고 당리당락에만 치우친 행보와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약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지나친 선심성 공약과 불필요한 과시성 공약은 절대 삼가야 한다. 지방재정에 알맞은 공약이 만들어져야 하고 각 후보자들이 이를 철칙으로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후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재정이 축나고 그로 인해 지방파산이나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얻게 된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거에 대한 공약은 나 혼자 잘살자고 많은 사람이 출연한 세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지 못하고 빈약한 곳에 쓰여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복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써져야 하고 사업은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성장적이며 발전적이고 가치가 있게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는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물에 한정하고 사람에 관련된 복지는 선택적 복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몸이 불편하여 일 할 수 없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사람, 장애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우리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사회에서 맑고 밝게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목적일 것이다.

공동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자가 못가진자 또는 가질 수 없는 자들을 도와 함께 나누는 것은 공동체 사회의 미덕이다. 가진 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사회에 공헌하며 못가진자에게 봉사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못가진 자는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마움과 희망으로 사회는 아름다워 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으나 가진 자가 자신이 받는 혜택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는 불만의 목소리로 사회는 어둡게 변할 것이다. 가진 자는 가진 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함께 살아 갈 수 있을 만큼의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불만의 목소리가 적어지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가 주어진 다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정한 사람 취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정한 짓을 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의 부정과 비리 등 부조리를 없애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일로 돈을 번사람 외에 깨끗하게 돈을 번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부조리를 걷어내고 노력한자가 우대 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을 탓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를 축척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해져 그것이 복지이고 봉사정신이다. 부유세를 생각하는 것보다. 가진 자들의 봉사정신 함양이 밝은 사회를 이끄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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