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4

독일의 복지제도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7/16 [10:00]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4

독일의 복지제도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7/16 [10:00]
▲ 이규홍 대표이사     ©
복지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 몇 나라만 더 다루고자 한다. 우선 세계 최초로 사회 복지정책을 시행한 나라 독일이다. 독일은 1880년대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주도하여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 등이 법으로 제정되면서 정책의 효시를 이루었다. 1871년 독일제국으로 연방제국을 건국한 빌헬름 1세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받아들여 유럽 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만족시켜야 경쟁력이 있으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안과 가족에 대한 불안을 안정시켜야 근로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복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912년 실업보험이 완성되어 제도화된다. 또한 간호보험제도가 1994년 만들어지며 독일의 사회복지가 완성단계에 다다른다.

독일의 이러한 복지제도는 몇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복지가입 의무원칙 둘째, 보험가입 노동자와 기업의 운영비 부담원칙 셋째, 국가의 참여 없이 스스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거주·이주 자유의 원칙 다섯째, 대차 대조의 원칙이다.

독일의 복지는 처음 시작부터 노동자와 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혜택의 균등의 원칙 그리고 보험혜택자나 기업이 스스로 운영하려는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복지는 전체 국민들의 가입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독일 국민 90%가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의 50%는 가입자가 나머지 50%는 기업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운영의 원칙과 세율만 정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보험가입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만들었다. 즉 보험사라는 전문가들이 운영하지만 원칙적으로 회원제도로 운영됨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가입자들은 회원으로 등록되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들은 유럽국가 내에서 자유스럽게 거주·이주하는 권리를 가지며 유럽 내에서의 복지 혜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국가 간에 유럽공동체 규칙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모든 복지 제도의 혜택을 본인이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복지 운영원칙에는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에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앓고 있는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독일 복지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으로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그리고 연금 혜택 수령의 나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다. 인구증가의 문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출산율을 높여 줘야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외국인 고용자들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인구 증가 없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현상은 복지제도의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이다. 국가가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국가 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실현이란 미명하에 결과의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공공지출의 증가와 조세부담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 2003년 하르츠 개혁 및 아젠다 2010프로그램을 단행했다.

이는 근로 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2003년 사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개입증가와 고용보호 강화로 성장과 고용이 정체된 반면 늘어나는 실직자들로 복지지출이 증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2003~2005년까지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실업급여체재에 있어서 근로 능력유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일자리 거부 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 최 극빈층은 국가가 지원하되 개인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시적 일자리인 미니잡(mini-job), 미디잡(midi-job)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를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제한 규제와 기업고용 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독일의 개혁 정책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에 큰 성과를 거두어 2009~2012년 실업률은 3.04% 감소했고 고용률은 5.30% 증가했다. 이러한 것은 실업급여 지출 감소를 불러왔고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중도 26.6%에서 25.9%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성공으로 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출액 비중이 늘어난데 비해 독일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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