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6

미국 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8/06 [14:20]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6

미국 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8/06 [14:20]
▲ 이규홍 대표이사     ©
미국의 복지 제도는 17세기 초 이곳을 개척하러온 사람들 중 영국의 청교도들과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이민 온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며 게으른 것을 죄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구제나 구빈사업이 벌칙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어 사회 복지제도가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미국의 복지제도를 비롯한 정치, 경제제도는 영국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647년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최초의 식민지 구빈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역시 영국의 구빈법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공적으로 책임질 것을 지지하되 빈민의 지역 책임제와 가족 책임제 및 거주 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구제 대상자는 고용불능병자, 불구자 및 고아와 자녀가 있는 미망인 등에 한정 되었고, 노동 능력이 없는 일시적 구제를 요하는 사람들에 한 하였다. 무의탁 아동들의 경우는 도제계약과 견습 제도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교육을 받으며 대신에 아동은 그를 받아준 집에서 일해주면서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이러한 것은 169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정된 빈민에 관한 부칙과 1747년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제정된 도제계약법(the binding of moses. love)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노예로 생활을 하던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간에 흑인은 이러한 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보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철저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자립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유럽보다 늦어진 것은 ① 뿌리 깊은 개인주의 이념 ② 극심한 위기가 전국적으로 야기 된 것이 없었다는 점 ③ 국가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④ 미국인들은 정부에 의지함이 없이 모든 역경을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즉 개인의 독립심을 약화시키거나 개척정신을 훼손시키거나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제안은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민간 복지 활동이 활성화 되었고 산업화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초래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1837년 경제공황이 일어났고 1843년 혹한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 되었다.

1840년대부터 미국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1843년에는 빈민 생활상태 개선협회가 만들어져 빈곤자의 자립갱생 등 빈곤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충실 하였다. 그러던 중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자 실업자가 급증하고 무역이 60% 감소하자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으로 부흥(RECOVERY), 구제(RELIEF), 개혁(REFORM)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부흥정책은 은행, 산업, 농업의 부흥을 위한 정책이고, 구제정책은 실업구제 그리고 개혁정책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경제적 방임주의 사상의 개혁과 통화경제와 사회보장제도, 노동문제 개혁 등이다.

1935년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등장 했다. 그 결과 노령부조제도, 실업보상, 연방노령급부제도, 피부양아 동의원조, 모자복지 맹인 등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참여로 인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사상이 퇴색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경제가 대두되었으며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 회복 처방으로 조세감면, 철저한 통화관리, 연방정부 지출비 삭감, 사회복지 지출의 억제 등의 정책을 폈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수혜자의 의존심을 키우고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사회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레이건은 이러한 단점을 수술하여 미국의 재생을 꾀하고자 하였다. 빈민에게는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부자에게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서비스 조직들은 연계할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실천 등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욱 증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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