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7

그리스 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8/13 [10:13]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7

그리스 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8/13 [10:13]
▲ 이규홍 대표이사     ©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서 부도위기까지 몰고 간 그리스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스 복지에 대해 혹자는 복지 때문에 그리스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혹자는 그리스의 위기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의 취약과 관광에 의존한 그리스가 국제사회 경제 침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을 꼽아 경쟁적 상황이 나빠진 것이라고도 한다. 지금부터 과연 그 어떤 것이 그리스를 디폴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기로 한다.

그리스는 1980년대 1인당 국내 총생산액(GDP)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 조상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과 강성했던 해운업으로 경쟁사정이 매우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1년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줘라 하며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1970년대 4.7%의 성장률을 보였던 그리스는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5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산업구조에서는 제조업 부분이 5.7%로 매우 낮다. 또한 관광·해운업 등 서비스 비중이 90%로 지나치게 높은 편이여서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해운업이 발달했으면서도 조선업이 없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리브 생산이 세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면서도 올리브 가공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올리브 열매를 싸게 팔고 올리브기름 등 가공식품은 비싸게 수입을 해서 쓰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경제구조이며 제조업은 담배제조, 식료품가공 정도에 불과해 자동차, 가전제품 대부분의 소비재 등은 외국에서 수입해 쓰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큰 무역수지에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당수의 총리 취임은 취약한 경제 구조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집권 8년 동안 70년대까지 28%였던 국가부채는 그의 재임 기간 중 80%까지 솟아올랐다. 또한 이후 사회당과 라이벌인 신민주당은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다.

이는 GDP대비 경상수지적자가 2000년 3.6%에서 2008년 14.9%로 확대 되었다. 더욱이 유로존에 가입한 탓에 경상수지적자가 났을 때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적자감소가 이루어지는데 단일 통화를 구축하고 있는 유로존은 그러한 해택마저 볼 수가 없었다.

또한 그리스 영광을 되살리고 관광객 유치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 2004년 아테네 올림픽도 경기장 건설 등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게 만들고 유로존 가입후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사회당과 신민주당 정권으로 그리스의 공무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났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정부가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연금을 파격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퇴직공무원까지 하면 그 수는 상당한 숫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구 1,100만 명의 그리스가 현직 공무원 100만 명에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 아닌 공무원까지 합한다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다. 공무원은 매년 5%의 임금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은퇴 직전 평균 임금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55세부터 공무원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가히 공무원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공무원 대접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GDP의 12%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마저 더 걷지 않고 20여 년 동안 세금을 미루어 놓았으니 이들의 적자폭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니 빚이 늘어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죽은 사람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100세 이상이 9,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1,400여명으로 밝혀졌다.

국민 1인당 납세액은 8,300유로인데 복지비용은 10,600유로에 달했다 한다. 또한 재정적자규모는 GDP대비 12.7%나 되고 국가부채비율은 143%로 드러난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생활개선 충주시연합회, 직접 만든 동치미 나눔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