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8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8/20 [09:59]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8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8/20 [09:59]
▲ 이규홍 대표이사     ©
지금까지 선진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와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요즘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해 있어 복지 보다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막는데 급급한 그리스 등의 복지를 살펴봤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과도한 복지의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나친 과잉 복지는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제 불균형을 곧 국가부채로 남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가 부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은 독일을 지속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슈뢰더는 자신의 입지를 버려가면서까지 독일을 구하기 위해 독일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복지를 축소하고 노조의 쟁의 권한에 규제를 가했고 긴축과 규제 해제를 추진해 나갔다.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던 사민당에서 까지 버림을 받아가면서 개혁을 성사 시켰다. 그 결과 독일 경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는 독일 총리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동·서독의 독일 통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일 경제를 수습하고 다시 성장으로 돌려놓은 그는 비록 다음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그의 과감한 개혁 정책은 강한 독일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개혁의 강한 의지는 선거에 낙선한다는 각오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영국 역시 과도한 복지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복지에 많은 재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국이지만 많은 복지를 감당할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1997년 영국의 총리가 된 토니블레어는 2007년 까지 10년간 재임하면서 복지보다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의 핵심정책은 ①국유화정책 포기 ②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 ③복지 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금을 대폭인하 ④정부의 재정지출과 차입의 축소 ⑤고소득층의 조세감면 소득 재분배 정책 포기 ⑥인플레이션 억제 등이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인력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인력개발과 교육을 강조했다. 이러한 토니 블레어의 10년간 정치 이후에도 고든브라운 총리는 토니 블레어와 함께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당파를 달리했던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 역시 복지 축소에 더 큰 힘을 보탰다.
캐머런은 ①작은 정부 지향 정부의 부처별 예산 40% 삭감하는 계획 요구 ②법인세율 18% 까지 인하 단상속세는 상향조정 ③복지 예산 120억 파운드 삭감 ④파업요건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등 강하게 개혁정책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왜 복지 축소를 부르짖고 복지개혁을 하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는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그것은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의 살림살이도 가정의 살림살이와 같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빚내서 복지를 늘리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무모하리 만치 복지를 늘리고 국민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라고 한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와 이를 따라했던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 기조가 화를 부르는 무모함은 없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국가 재정에 맞게 쓰여야 한다. 국가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은 병들어 가고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복지문제가 거론되면 가장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북유럽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구 500만 정도의 적은 인구를 꾸려가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십분의 일 밖에 안 되는 인구가 사는 나라들이다. 아무래도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좀 더 쉬운 나라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복지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아픔을 겪어왔음도 주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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