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9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8/27 [11:07]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9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8/27 [11:07]
▲ 이규홍 대표이사     ©
앞서 밝힌 바대로 선진복지 국가들은 북유럽국가들을 제외 하고는 모두가 복지 몸살을 앓고 있는 형태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출발하는 영국의 복지가 요즘 복지 축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결단을 내리자 그동안 복지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에 의해 폭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궁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의 5가지로 분석한 베버리지는 궁핍함을 없애는 것을 사회보장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 이를 추진하고 완전 고용보장 포괄적인 의료보험제도, 아동 수당 도입, 사회보험의 통합관리 복지비용에서 개인과 정부의 공동참여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부문의 사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1945년 영국의 노동당은 이 제도를 채택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 영국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전 생애의 걸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유럽전역에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많은 재정을 확대해야 하고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가 부채로 이어지는 사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복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아 오던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이 써오던 것을 쓰지 못하게 되니 불만 불평이 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복지는 어느 나라 어느 제도를 모델로 삼는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그 나라마다 환경과 인구수 전통과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나라의 복지 모델을 참조 할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따라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그 나라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복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예가 많다. 하나는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론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갈등론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사회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 속에서 가난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통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재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제도화 한 것이 사회 보장제도이다.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박에 없기 때문에 빈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론적 입장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갈등론적 입장만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뛰어가다가 걸으면 앉아서 쉬고 싶고 쉬면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복지의 혜택을 받아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복지 혜택을 받아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여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과도한 복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니 지나친 복지는 정부 재정악화 현상을 가져오면서 한편 사람들의 마음을 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더욱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있다. 기업 활동의 활성화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지나친 순환 출자로 기업 활동에 거품을 만들거나 분식회계 등으로 비정상적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의 병폐도 당연히 고쳐야 하고 절박한 이유 없이 노동쟁의를 펼치고 있는 노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화로 풀 수 있고 가급적이면 상호이해를 하면서 협상을 통한 타결이 바람직한데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까지 노동쟁의를 펼치는 문제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이야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논리가 있겠지만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외국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 내야하고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국내기업들도 잡아야 하는 시점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서민들의 생계 수단인 골목 상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돈이 된다하여 대기업에서 손을 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빵집, 커피전문점, 피자집 등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일들을 대기업에서 가로채면 서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정부는 나눔의 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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