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2

공공 건축물 사용연한 늘려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9/17 [13:23]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2

공공 건축물 사용연한 늘려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9/17 [13:23]
▲ 이규홍 대표이사     ©
축제의 문제점을 짚어 본 결과 많은 축제들이 난립되어 축제에 대한 의미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실종되고 앞을 다투어 너도나도 축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곧 지방재정을 축내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축제는 주민을 화합시키고 지자체나 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축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특징을 부각시킴으로써 테마와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전통 명절이라 하여 함께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놀이를 달리하는 축제가 있었다. 정월대보름, 이월 한식, 삼월 삼짇날,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과 백중, 팔월 한가위, 구월 구일, 시월 상달, 십일월 동지가 그것이다. 이는 주민화합으로 공동체의 삶을 평화롭고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들을 하루 즐겁게 놀리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 달 힘들게 일하고 하루라도 즐겁게 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도 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생활환경도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에게 부족한 화합과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 가는 방안의 축제는 권장해야 하겠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 부류들을 위한 축제나 단순 축제들은 그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축제의 난립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축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축제에 이어 공공기관의 건물들은 과연 그렇게 크게 또는 새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충주시의 공공건물의 대표적인 예가 충주시청이다. 충주시청은 1997년 준공한 것으로 면적 42,190㎡(12,762평)에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지어져 너무 크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던 곳이다. 반면 같은 해에 지어진 시흥 시청은 면적이 21,463㎡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비례에 따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충주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실도 거의 새로 지은 것이 많은데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은 곳이 많다. 읍·면·동사무실을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꿔 주민들이 운동 할 수 있는 공간 취미생활 및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긴 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활용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몇 명 안 되는 근무자(면 단위는 대략 12~16명 사이)가 근무하는 사무실 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청주시 이승훈 시장은 통합 청주시를 만들면서 통합 청주시의 시청은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부에 예산을 신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청주시청은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10년 뒤인 2025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건물만 번듯하다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공 건축물은 아끼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하는 것이다. 공공 건축물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돈을 시 발전을 이룩하는데 쓰고 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물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자신들의 건축물을 갖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도 여럿이 있다. 이 역시 단체가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정치인들과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것들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그러므로 건물이 사회적 기능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는가를 정확히 평가하고 실행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공공재원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 쓰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생각으로는 부국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내보이면서 부유세니 부자에게 더 걷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 아닌가. 또한 공공건물이 20년 됐다고 노후화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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