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3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09/24 [15:05]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3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09/24 [15:05]
▲ 이규홍 대표이사     ©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비단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 별, 리 단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일도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지방화 시대 초기 우리는 경쟁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었다 더 쓸 수 있는 건물도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여 새로 짓기가 일 수였다. 자치단체장이야 주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큰돈도 들지 않는 것이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적하듯이 지방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 쓸 수 있는 건물은 더 쓰고 아끼고 절약하여 시 발전, 그리고 충주 미래 부강을 위해 써야 한다.

경로당을 소단위 마을 별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소단위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을 경우 노인들이 편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 경로당을 좀 더 광역화하고 노인들이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음을 젊고 유쾌하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루 종일 앉았다 누웠다 TV보고 고스톱 치는 등 활동성 없는 생활로는 노인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온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들이다. 노인들이 모여 짚공예품을 만들어 팔아 용돈을 만드는 곳도 있다. 노인들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하는 신체 구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자꾸 움직여야한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들의 건강을 찾아줌으로 해서 비교적 건강복지 비용이 많이 드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인들의 건강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어느 것이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노인들의 복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낭비가 많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농촌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각 나라와의 FTA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농축산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을 다시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농촌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의 변화다. 기존의 농업방식으로는 점점 더 경영악화만 가중시킬 뿐이다. 생산비는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연구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요즘 농촌을 6차 산업+α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공연하고 나섰다. 6차 산업이란 농업의 1차와 2차 농산물 가공(제조업) 판매 서비스업 즉, 3차 산업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기존 농촌의 획기적 전환 즉, 농촌에 지식을 더해 새로운 기법 또는 새로운 작물, 건강한 먹을거리 등 고품질 고가의 농촌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그러한 농촌의 획기적 전환은 농촌 사람들의 이해와 화합이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화된 농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시행한다 해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들을 이해시키고 발전하는 농촌을 만들려면 회의와 많은 설명을 통해 이해와 실행을 병행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러한 회의와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을회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회관도 쓸 수 있는 만큼은 써야 한다. 새로 짓고 크게 짓는다 해서 회의가 잘 되고 이해가 빠르며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농촌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농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이웃 간에도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농촌의 화합과 긍정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농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 농업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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