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6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10/21 [20:32]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6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10/21 [20:32]
▲ 이규홍 대표이사     ©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다. 살림을 하면서 소속된 인원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또한, 지방화 시대가 되고 관 주도의 행정을 민주도의 행정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부분이 자율화, 자유화 되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민주화는 무조건 다 옳고 좋은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화는 민주화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 건전한 사고와 민주화에 맞춰가는 책임의식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잘 된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며 서로 아끼고 함께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정부의 재정이나 지자체의 재정은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의식이다.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돼야 하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졌는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하는 추정만을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고위관료들과 친하다고 실증적 검토 없이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선거 때 도와줄 것을 전제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 중 무용지물이 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추진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다. 또한, 일부 그릇된 언론인이나 권력 또는 안면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비리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제 근절시켜야 한다. 비리로 어떠한 사업이 관철됐다하면 또다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사업을 관철시키려 할 테니 이는 비리를 양산시키는 결과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지방 재정이 축이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가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사회의 공동체의 삶은 바른 생활 환경 속에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것이 올바르게 추진될 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고 관 역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때 시가 발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정부의 재정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의미 없이 축내는 것은 결국 정부의 부채와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시민 스스로가 아껴야 한다.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화 시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재정의 씀씀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단체 재정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자치 단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충주시는 재정자립도 17.4%의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돈의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요즘 충주시가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절약하는 것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만이 절약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 충주시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 충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더 투자하여 발전의 원동력을 키워나가고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마시고 노는 것과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에 투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충주시 발전이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투자할 곳은 투자하고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만들어 가야 한다. 행사장에나 초정하고 행사장이나 기웃거리는 정치인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왜! 그들은 충주시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생활개선 충주시연합회, 직접 만든 동치미 나눔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