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7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10/29 [13:07]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진단한다 - 17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10/29 [13:07]
▲ 이규홍 대표이사     ©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대하여 살펴봤다.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규정에서부터 요즘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문제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의 복지 문제를 책임지려한 영국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복지형태와 철저한 개인주의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에 이르기 까지 살펴봤다. 또한 모든 복지 문제를 다 해결 할 것 같았던 그리스가 국가 부채를 견디다 못해 부도사태까지 가는 상황에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과 복지의 천국으로 여겼던 영국이나 독일에서 까지 국가 부재가 늘어나는 현실을 견디다 못해 복지 축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복지 자금이 끊기자 거리로 몰려나와 극렬시위를 하는 군중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복지는 화를 부른다는 것과 전 국민이 모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몇% 안 되는 기업에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것보다는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적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들이나 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는 일은 자제해야하고 또한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경쟁 속에서 능력껏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과도한 사업 영역 확대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할 일이 따로 있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하는 일은 재래시장 골목상인들의 몫이다.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 양복, 양장, 구두점 등 골목상권을 대기업 및 큰 기업에 빼앗기고 시름하는 서민들이 얼마인가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들보이다. 그러니 대기업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은 작은 뿌리에서 시작되고 그 뿌리는 서민 경제의 핵인 골목 상권, 재래시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창의적 아이템의 보고인 중소기업도 육성돼야 한다. 차의 엔진이 중요하다 해서 엔진에만 역량을 집중한다고 차가 잘 운행 될 수가 있겠는가. 사회는 각 분야 별로 또는 서민에서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에서 받는 임금으로 잘살아 가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더 육성시키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살아나면 중소상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사회는 그렇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일하며 떳떳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본력이 있다 하여 이것저것 다 손을 대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기에 충주시에서도 충주의 기업, 충주의 사업체 등을 키워야 한다. 충주의 업체를 키우지 못하면 충주 경제의 유통이 원활히 될 수가 없다. 경제적 재정이 원활히 유통돼야 충주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다.

충주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17.4%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한 부채도 1,600억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민선자치 단체장을 거치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부채는 늘어난 현상을 보면서 충주시 재정 살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필요 이상의 호화 건축물 또는 불필요한 축제 선심성, 과시성 행사 등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시의 돈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 받아쓰고 보자는 식의 몰지각한 사고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축제, 체육행사 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충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충주의 재정을 규모 있게 운영하고 성과가 있는 재정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방자치 단체 재정을 진단해봤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하고 ‘지방자치 단체 재정을 진단한다’는 여기서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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