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엥거스 디턴, 무엇을 말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11/05 [10:27]

노벨경제학상 엥거스 디턴, 무엇을 말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11/05 [10:27]
▲ 이규홍 대표이사     ©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엥거스 디턴은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브리스틀대 교수를 거쳐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경제학자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영국 브리스틀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존 무엘바워 옥스퍼드대 교수와 함께 수요 측정방식인 준 이상 수요체계를 고안해 발표한 것부터이다.

그는 미시경제학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 것 외에도 세계 빈곤측정, 보건경제학 경제발전 등에 관해 폭넓게 연구함으로서 그의 학문적 체계를 쌓아갔다.
특히 그가 개발한 빈곤측정방식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디턴 교수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은 성장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러니 노력한 사람이 부를 축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란 것이다. 그는 불평등과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성장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불평등 즉, 부의 축척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지나친 불평등, 즉 부를 축척한 사람이 남의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든지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이 부자가 된 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면 계층 간에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표현한다. 불평등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일부이고 우리 삶의 진보를 촉진하는 혁신과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의 일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부자가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민주주의, 공립학교, 공공의료시스템 등을 빼앗아간다면 불평등은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소득의 과도한 집중이 정치적 지배로 이어짐을 우려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원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원조로 인해 그 나라가 원조에만 매달려 자발적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것이다.

지난번 지방재정을 진단하면서 복지문제를 다루었을 때 미국은 복지를 무조건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철저히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디턴 교수는 철저히 그것을 대변한다는 인상이다. 또한 그것이 정답이다.

지난번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만 19~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년 100만 원씩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다고 했다. 물론 성남시장의 발언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한 바 있을 것이다.

요즘 일자리 때문에 고민 많은 세대들이 대학생 세대들이니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복지를 대변한다는 노조에서 군림하거나 권력의 쟁취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나라 노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외국기업이 한국의 투자를 꺼려하고 한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들을 변하게 만들고 외국에 나가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이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공부나 하는 풍토를 바꾸어 창업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고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디턴 교수가 말한 불평등 문제나 지원문제 등에 대하여 잘 판단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사회이다.

다만 부의 축척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는 행위나 정치적 지배를 하는 행위, 즉 지나친 불평등을 배제하자는 것이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생존방법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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