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통 큰 리더십 필요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5/11/18 [20:01]

무상급식에 대한 통 큰 리더십 필요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5/11/18 [20:01]
▲ 이규홍 대표이사     ©
충북의 무상급식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대립은 충청북도의 식품비 501억 원 중 75.5%인 379억 원만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총 예산 964억 원 가운데 50%인 482억 원만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데 되면 총 예산 964억 원에서 91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91억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이 두기관의 싸움을 지켜보다 못해 충북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의회 자체 권한을 십분 발휘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거나 20일치의 급식이 제공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학부모에게 분담시키는 유상급식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다. 양 기관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 이상은 안 돼”하고 무자르듯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두 기관의 대립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 아닌가.
또한 이 지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놓은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 아니겠는가. 김병우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5년여를 무상급식을 무리 없이 진행해 오지 않았는가. 또한 이기용 교육감 시절에는 도교육청 예산이 더 많았던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 치의 양보 없이 벼랑 끝까지 몰고 와 어린 학생들을 불안케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상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충북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깊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양 기관이 올해만 쓰고 말일 같으면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무상급식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그 지원액은 조금씩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어린 학생들 가슴에 응어리 질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앞서 밝힌바와 같이 교육청 추산 총 예산 964억 원이다. 이는 인건비 393억 원과 운영비 70억 원, 식품비가 501억 원이다. 이 중 충북도는 식품비 501억 원 중 75.7%인 379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운영비, 인건비 포함 585억 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도교육청은 50:50으로 하자 해놓고 도교육청에 너무 많은 짐을 맡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의 생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또한 충청북도가 지원하기로 한 379억 원 가운데 도는 150억 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229억 원(60%)은 11개 시군이 나누어 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가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양 기관의 합의로 5년 동안 지속돼 온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아래 도의회가 제시안 중재안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가 추산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 원이다. 이 중 389억 원은 도가 분담하고 525억 원은 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했다. 도는 일반 대상 식품비 318억 원과 운영비 71억 원을 도교육청은 식품비 194억 월과 인건비 329억 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 역시 교육청 추산 964억 원과 도의회 추산 914억 원 사이에는 50억이라는 차이가 나고 과연 두 기관에서 이를 받아드릴지도 의문이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만들고 이를 어른들의 논리 대결로 또 다시 파행시키는 결과를 가져 와서는 안 된다. 두 기관 수장끼리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통 큰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생활개선 충주시연합회, 직접 만든 동치미 나눔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