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 수 없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6/01/15 [16:59]

법으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 수 없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6/01/15 [16:59]
▲ 이규홍 대표이사     ©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해결보다는 다툼으로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들 법정 다툼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며 한발씩 양보하면 순리대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기필코 자신이 승리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제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와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입법 발의 한 것이 채택되어 대한민국의 법은 공부하기에도 벅찬 법들이 수도 없이 늘어난 실정이다. 지금은 그 법들에 의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자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모순된 일을 자초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다툼, 과연 법으로만 해결해야 되는가. 법은 일단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할퀴고 상처를 남기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 처음에는 큰 목소리 내고 서로 다투기 싫으니 법으로 판결이나 받아보자 하지만 일단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그 다툼에 서로 이기려고 할 말, 안 할 말 다 나오고 상대 취약한 점을 캐기 시작하게 되면 법은 인정사정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화합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한 발 양보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경제지상주의에 의한 개인주의의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은 곧 나의 패배로 인정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정을 빼앗으니 민심은 척박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옛 선조들은 도의와 윤리를 숭상하여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질서를 알고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을 최대의 덕목으로 알았다. 향약을 마련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화합하며 나눌 수 있는 정의 문화를 강조했다. 선비들이 양성되어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정의문화 그리고 어른, 아이, 위, 아래가 분명한 질서가 있는 사회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세태는 어떠한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보릿고개는 부지런하고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에게는 지나친 이기주의와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된 척박한 사회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입신영달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별로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할 몫이다.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등한시하고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듣기 좋은 말로만 현혹하는 경제정책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존경과 사랑으로 대변되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나를 괴롭히는 적대적 관계라든가, 쓸데없이 참견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세태를 넘어 이제는 무관심에 세상으로 변해버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뢰를 잃고 불신으로 깊어진 스승과 제자 사이, 공교육의 선생님 보다 사교육의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하는 학생,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고 교권보호법이 모든 세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인가. 스승과 제자가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법정에서 다툰다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문제들이다. 이뿐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도 법으로 해결하려고하는 불효자방지법을 입법한 상태이다.
정신문화의 산실이었던 동방예의지국인 이 나라가 어찌 이리도 변했단 말인가. 진정 혼돈의 세상에서 각자의 욕심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아귀다툼의 아수라장으로 가야만 하는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은 공동체 사회의 기본이다. 기본이 무너진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찾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적 체계를 굳건히 하고 사회를 존중과 배려, 이해와 신뢰 그리고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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