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방지법’ 과연 옳은 일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6/01/29 [10:29]

‘불효자 방지법’ 과연 옳은 일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6/01/29 [10:29]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예절을 중시했던 나라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학문에 근거하여 인간사회를 이루는 도덕 윤리 예절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적 철학이 집대성되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추앙할 정도로 예절 바른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충는자 불효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명을 격하 시킨다.
반면 그 지역에서 큰 효자나 충신이 나오면 그 지역의 지명을 높여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 충주는 몽고의 연이은 고려 침공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윤후 장군의 지도 아래 70여 일간의 사투 끝에 몽고 10만 대군을 물리쳤고 1차 침입 때는 지용수가 이끈 노군 잡류벌초가 살레타이 군을 무찌른 것을 비롯하여 다인 철소 금당협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그 결과 충주는 김윤후 장군의 상장군 벼슬과 전투에 참가한 용사들의 저마다 공적에 따라 벼슬과 상을 받았을 뿐더러 충주는 크게 이름을 빛내 국원경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을 달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지역에서 부모를 살해하는 등의 불효자나 국가의 반란을 꾀하는 등 크게 불충하는 자가 나오면 그 지역을 강등하여 불명예를 안겨 주었건 것이다.
원주사람 유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건으로 충주목이 예성부로 강등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는 유석이 충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충주사람으로 오인되어 벌어진 일이다.
또한 이홍윤의 반란사건을 계기로 충주는 유신현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그리고 충주의 사노 준익이 부친을 살해해 충주를 충원현으로 강등하였다. 이처럼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극진한 효도를 하면 본보기로 그 지역 지명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불효자나 불충한 자 또는 반란, 역모 등 국가에 해를 끼친자들이 나오면 그 지역을 강등 하여 그 지역에 씻지 못할 오명을 안겨주어 불효, 불충 한 자를 더 이상 배출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관습에서는 불효자와 불충한자를 국가가 직접 응징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간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나아가서는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충효사상이 사회에 불문율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관계의 질서가 유지 되었던 것이다.
요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자식에게 아버지를 모시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어 아버지를 모시게 한다고 한다. 부모를 모시는데 법을 강제하여 모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실효가 있을까?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심적으로 동화되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떠난 자식의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여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 편히 효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나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사회적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철저히 가르쳐야 하지만 사회분위기 또는 관습, 풍습, 공동체 사회에 사람들의 행동 등에서 효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터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독립 운동가들이나 전쟁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건 피해자 등을 우대한다면 누가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또한 법으로 강요하는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질뿐이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뿐이다. 부모와 자식은 인륜으로 맺어진 사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인습과 인간의 정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터 바뀌어져야 한다. 교육부터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거지를 보고 자식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이 바로서고 사회적 인식이 올바르게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부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마음이 싹터야 부모를 잘 모시는 사회가 될 것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효도는 부모 자식 간에 다툼만 유발하고 정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인간관계 질서가 투철했던 나라인 만큼 우리의 옛것을 찾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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