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채무자가 아닌,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부채 산정 시 부채로 인정이 되나요? 또한,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체납금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부채로 인정이 되나요?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부채 인정 범위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 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따른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채(공공기관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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