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6/10/01 [14:24]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6/10/01 [14:24]
▲ 변호사 김유원     ©
이혼은 단순히 이혼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변경이 되고, 부부간 재산도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소송 외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모든 경우에 당사자간 재산분할 합의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최선영(가명)씨는 남편과는 2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최근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이에 모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선영씨와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두채와 예금 채권이 일부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선영씨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일체의 재산분할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최선영씨는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할까요?
 
위와 같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영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두채와 예금채권에 대해서 최선영씨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와는 달리, 당사자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모든 사안에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무효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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