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1/10 [09:14]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1/10 [09:14]
▲ 변호사 김유원     ©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유로 꼽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부정행위라고하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어야만 부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잦은 연락을 하거나 잦은 만남을 하는 것 또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혼소송 절차 안에서 배우자나 상간자의 통화나 문자 내역을 조회하여 연락을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실제로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한 사진 등 여러 방법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성관계 현장을 잡아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예전보다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청구권자가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사유로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도 불법행위의 일종인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혼소송 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제척기간으로 6개월, 2년의 제한을 받지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기간 제한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이혼청구는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소송을 별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교과서적인 논의로 신제로는 부정행위에 기한 이혼청구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을 근거로 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안 날로부터 3년(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이라면 위자료 소송을 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한 제한은 위와 같으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니 소송하시기 전에는 적절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소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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