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증가와 그 문제점

이대훈 | 기사입력 2012/05/10 [17:58]

1인가구의 증가와 그 문제점

이대훈 | 입력 : 2012/05/10 [17:58]
▲ 이대훈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의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16.0%에서 2010년 20.4%로 4.4%포인트나 늘어났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39.9%로 다인 가구(65.3%)보다 크게 낮았으며, 월세 비율은 26.7%로 다인 가구(10.3%)의 2.6배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기산업사회에 살 때만 해도 1인 가구 즉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에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 등 대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늦어지는 결혼 연령, 이혼율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눈에 띠게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다인 가구보다 낮아 1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119만원으로, 다인 가구 349만10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소득으로 비교해도 다인 가구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직업이 없는 노인 인구도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고용도 불안해서 임시직(29.5%)과 일용직(14.3%)의 비중이 컸으며, 상용직은 34.1%에 그쳤다. 이에 비해 다인 가구는 상용직(50.2%)이 절반을 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5%, 6.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원은 학력, 수입, 지출 등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한 적자가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건전한 사회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원은 이 이외에 사고와 질병 등에도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여성의 경우는 불의의 사고와 갑작으로 질병이 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요즈음 같이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홀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도 그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렵다. 또 고혈압, 심장 질환 등 긴급한 질병의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기가 어려워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는 1인 가구의 복지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들 모두가 경제활동 인구이고, 우리 국가의 구성원이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지표가 국가 전체의 모든 지표 중의 하나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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