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소송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6/05 [14:41]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소송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6/05 [14:41]
▲ 변호사 김유원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폭행 등에 대해서는 진단서, 상해 사진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 두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자료로 정신과 치료 내역도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구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해 파탄되었던 것이라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상대 배우자측에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파탄의 직원 원인 제공자인 직계존속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또 민법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부당대우를 받은 직계존속의 진술서나 목격자의 증언, 폭행 내지 상해일 경우 형사고소 후 형사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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