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출생신고 2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8/07 [09:44]

미혼부의 출생신고 2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7/08/07 [09:44]
▲ 변호사 김유원     ©

작년에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일명 사랑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친모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친모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단독으로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 친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은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 소명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까닭으로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신청 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최근 사랑이법에 따라 친부가 단독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거쳤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이가 5살이 되어 가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민 중인 한 미혼부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해당 미혼부는 타 법무법인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사건을 위임하였다가 2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하여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만 흘러 가 버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아마도 패인 사유는 아이가 종합법원에서 출생이 되어 출생신고서까지 발급을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법원에 사랑이법에 따른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특별대리인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친부를 지정하게 한 후, 자녀의 성과 본 창설 신청을 거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까지 마쳐 약 1년 안쪽으로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라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기재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에 친부가 자녀의 친부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거쳐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사안마다 소송전략은 다르므로, 정확한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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