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 무더기 고소 당해

A치과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의사 5명 고소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7/08/12 [12:01]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 무더기 고소 당해

A치과병원,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의사 5명 고소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7/08/12 [12:01]

공정위, 충주시치과의사회 가격 담합·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임플란트 수가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됐다.

 

충주지역 A치과병원은 83일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5군데 치과의원 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교사, 업무방해교사,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치과병원 관계자는 이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 값싼 시술비를 제시해 환자들을 유인한 후 시술비를 받고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치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병원의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모의하고 직원들을 환자로 가장시켜 병원에 침입, 진료실과 진료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난 5월 충주시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가 1990년대 보철시장에 대한 담합을 해오다 2005~2011년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제보에 따라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2003년경 임플란트 최저수가 합의를 제안하고, 2005년경부터 정기총회·월례회를 통해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소속회원들로 하여금 담합된 치료비를 따르게 했다.

 

이에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2년경에는 150만 원, 올해는 130만 원 등으로 임플란트 수가를 합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0~3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수가를 담합한 병원들은 임플란트 사후관리 협력체를 꾸리고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협력체 내 다른 치과에서도 적극적인 유상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거나 의사회 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치과에게는 따돌림이 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그동안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랭킹 등을 금지해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행위를 차단해 왔다.

 

치과 병원의 경우 공급자가 제한적인데다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내부 담합이 강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임플란트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인하가 가능한데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종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주지역의 폐쇄성과 맞물려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 왔으며, 일부 치과는 이에 불복해 아예 충주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환자 블랙리스트 공유, 실습생 배정 통보 갑질까지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막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까다로운 환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위생사와 실습을 원하는 대학 측에 일방적으로 실습생 배정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B의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계속 까다로운 요구를 해 결국 환불해줬다혹시 이 환자가 오면 조심하라. 대학병원으로 보내거나 직접 (진료를)할거면 이런 환자인걸 예상하고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일부 대학으로부터 치과위생사 학생에 대한 실습의뢰를 받으면서 치과의사회 회무활동에 많은 참여를 한 회원들에게 (실습생을)우선 배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실제 회원들의 행사 참석률 등을 고려해 실습생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대학의 의사와 상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당 연고 지역의 학생을 타지역으로 실습을 보낸다면 대학의 학생 유치경쟁에 배치되는데다 대학의 존폐와도 연계돼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망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교수들은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예민한 대학의 약점을 노린 아주 비열한 갑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불법리베이트를 수수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주시치과의사회가 보철치료 시 발생하는 폐금을 처리하는 업자 또는 국소 마취제를 판매하는 의약품공급업체와 담합해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금 형태의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이다.

 

과거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칼을 빼든 적이 있었다.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시 임플란트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모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구인광고금지, 재료업체를 협박해 임플란트 재료공급 방해, 치기공소를 협박해 치기공물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8년에는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 6개 치과의사회가 비급여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비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 포항치과의사회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해 공정거래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치과의사회 측은 가격 담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복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충주시 일부 치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대상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취업을 방해한데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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