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청산보다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1/11 [08:47]

인적 청산보다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1/11 [08:47]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그동안 강도 있게 추진해 오던 적폐청산 문제를 인적청산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해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권력을 쥐고 군림해온 사람들에 의한 비리나 잘못된 관행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사회로 변화하는데 큰 걸림돌이었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의지를 빼앗는 큰 병폐로 자리매김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 전방위로 실행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 되다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적폐청산은 꼭 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나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문희상 의원 등 원로들이 나서서 이제는 인적청산보다는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월호 문제에서도 나타난 점이다. 몇 년을 끌어오면서 추모에 무게를 둔 것 까지는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누가 잘못했고 누구에 의해 잘못이 저질러졌다는 네 탓 공방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정작 뜯어 고쳐야할 제도적 개선이란 시스템의 변화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낚시배 사건이나 제천화제 참사 등 수 많은 인재를 다시 겪어야 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났을 때 네탓 공방보다는 제도적 문제점은 없었나 그리고 관리에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보완하면서 안전대책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나 인적 청산으로 인해 패가 갈라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끈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치나 중용은 화합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성과물이기 때문에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선거와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친구의 사이가 멀어지고 친분 있는 사람이 등을 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대화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으니 국민의 행복지수도 덩달아 떨어지는 것이다.

선진국 대열의 길은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일과 배려해야할 일, 존중하고 포용하며 신뢰를 쌓는 일이 당연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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