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 행태를 경계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1/18 [13:25]

과도한 복지 행태를 경계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1/18 [13:25]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 총 예산 중 문화 복지 예산이 34.6%3019억 원을 편성한 것은 복지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25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문화복지 예산 3019억 원 중 문화 예술분야는 148억 원 관광분야 205억 원 체육분야 204억 원을 합친 총 557억 원에 불과해 2400여억 원이 복지 예산이라는 점에서 말이 문화복지 예산이지 거의 복지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복지에 올인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복지란 한번 늘어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뒷감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423억 원, 취약계층지원에 258억 원 보육·가족여성지원에 644억 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997억 원 보훈에 38억 원 등인 점을 보면 선택적 복지측면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치우친 면이 많다.

우리가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장 동력성 예산이 줄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것이다. 수입적 측면의 고려보다는 지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국가 부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성장 동력 하락과 국민세금이 늘어나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세계 여러 국가 중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편 나라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생활을 나락으로 빠트린 나라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질러진 포퓰리즘적 복지 행태가 결국 나라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임 사무격의 지자체 예산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지방 분권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제부터라도 충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중앙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늘린 것이 지역에도 고착화되면 지방분권화 시행 시 줄이지 못하는 복지예산 때문에 충주시가 곤경에 처할 위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누군들 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수입의 전제 없이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부채를 불러오고 이는 곧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복지의 포퓰리즘은 선거에 의한 영향이 크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복지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에 의해 복지는 끝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복지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까지 복지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1인당 300만 원씩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정부의 국민투표에서 70% 높은 성향으로 반대를 한 스위스 국민들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공천 항의 단식 51일째’ 충주 전영상 예비후보 탈진 병원 이송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