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1/26 [11:15]

기초자치단체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1/26 [11:15]

▲ 이규홍 대표이사    

요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여당은 6월 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고 하고 야당은 6월에 시행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조금 늦추자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김무성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다.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야당 역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개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여당과 세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하자고 하는 야당 모두에게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 이런 것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려는 행태에는 역시 정치권이라는 냉담한 반응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협치를 하겠다고 공헌한 내용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서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밤세워 토론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어떤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올바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해야한다. 그리고 개헌에는 철저한 권력의 분산과 상향식 공천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리에 얼룩져 있던 공천권 문제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즉 국민이 주인인 제도 속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회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중앙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비례대표의 경우 진정 어떠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역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지역의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시의원도 지역의 인재들로 채워져 정당에 관련된 다툼이 없어져야 지역이 시끄럽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이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정당이 공천을 핑계로 지역을 쥐락펴락하는 일 또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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