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능력 위주 승진제도 ‘패스트 트랙’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2/01 [10:17]

공무원 능력 위주 승진제도 ‘패스트 트랙’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2/01 [10:17]

▲ 이규홍 대표이사     ©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능력과 실적 위주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제도 패스트 트랙을 내년 상반기 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해 순서대로 이루어져왔고 순서에 입각하여 승진 대상자의 3~5배수까지 승진 대상 서열에 넣고 이중 승진 할 인원을 뽑아 승진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다 보니 3~5배수 내에 들어 있는 승진 대상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실적을 쌓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를 위한 작업에 더욱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러니 공직에 입문 한 뒤 자신의 능력에 의한 실력을 쌓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있다가 배수안에 들어왔을 때 반짝 신경 쓰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

 

또한 자신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실적을 쌓아 봐도 서열의 순서가 되지 않으면 승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실적을 쌓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어떤 벌칙을 받기라도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창의적 아이템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어도 이를 추진하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발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공무원사회의 단면이다.

 

법령에 애매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풀기보다는 잘못되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 능력위주의 승진 제도가 시행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것은 곧 시정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고 이러한 속성 승진 방식은 직위 공모 방식과 공개경쟁 방식으로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직위 공모 방식은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고 공개 경쟁 승진은 인사담당부서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특진시키는 방식이다.

 

능력위주의 승진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도 심해져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은 뒤처지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일찍 승진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정직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요구되는 것 이어야 제대로된 능력 위주의 승진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또한 시에서 설정한 인사위원회가 공정성 있는 활동으로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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