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강소도시 육성으로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희망’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2/10 [11:22]

지방의 강소도시 육성으로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희망’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2/10 [11:22]

▲ 이규홍 대표이사     ©

국토교통부가 22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것과 이 같은 내용의 세부추진 전략을 발표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발맞추어 지역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선 인구감소로 쇠퇴위기에 빠진 지방 중소도시를 인구 30만 명 권역의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이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전담하고 중앙부처가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부부처와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기존의 중앙정부가 총괄하던 것을 지방의 참여와 계획수립을 지방에 맞게 설계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니 지방 스스로 지방에 맞는 테마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역발전을 스스로 판단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혁신적인 일이고 지방으로서는 희망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를 3~5개 묶어 인구 30만 명 권역으로 한다는 데는 다소 이견이 있다. 즉 이전 박근혜 정부시절 중추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 50만 명의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서 30만 명 권역으로 낮추어진데 대해 성장의 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30만 권역의 강소도시를 만든다 해도 성장 동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어 50만 권역으로 해야 탄력이 붙고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3~5개의 중소도시를 묶는 과정에서 인구의 집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인구수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도시형성의 분산으로 그 기능이 활성화 될지가 의문이다. 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발전 계획을 그 지역에 맞게 지역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지역에 그 만큼 지역민들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역개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찰권문제도 지역에 일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입찰권을 쥐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 도급 한도액문제, 수많은 입찰경쟁자, 입찰에 미숙한 점 등이 그것이다. 지역개발을 지역 건설업자가 맡을 경우 당분간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기술적 문제, 기술자 확보 문제 공사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키우고 기술을 늘리며 기술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이다. 그래야만 지역도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려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생길 것이다. 다만 한창 발전가도를 달리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에 대학 유치 등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데 있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혁신도시에서 파생되는 기업은 이웃 지자체에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쨌든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이번 지방 균형 발전 추진 전략은 그 내용면에서 수긍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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