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과 경제

이대훈 | 기사입력 2018/03/19 [13:08]

혈맹과 경제

이대훈 | 입력 : 2018/03/19 [13:08]

▲ 이대훈 청소년을 위한 미래설계연구소장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말할 때면 혈맹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혈맹이란 우리와 미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국이란 뜻이다. 이 말은 지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참전을 해 수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갔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라면 당연히 우리 편이고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나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하는 일을 보면 혈맹보다 소중한 것이 경제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입으로는 혈맹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재협상, 철강제품의 보복관세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한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정말로 혈맹에게 할 짓인가 싶을 정도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일본 등에는 관세 유예를 해주면서 언필칭 혈맹이라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데는 한국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나라로, 특히 남한이 북한과의 대립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는데 우리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남한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속마음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 아닐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주리 주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우리는 남북한 사이에 (미국) 병사 3만2천 명을 파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언급, 미 언론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해당 발언이 보도된 이후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게 아니었다.”고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어떤 속마음으로 이런 발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한국을 압박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결국 돈 앞에서는 혈맹도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한다.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결국 동맹국의 신뢰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마디로 경제 즉 먹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국 경제성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때에 정말 우리 정부 특히 외교 분야, 경제 분야의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젠 혈맹이니 하는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경제적인 실익을 우선시해야 하겠다. 참 어려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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