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3/22 [09:55]

지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3/22 [09:55]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마저도 중앙의 잘못된 정치 관행에 물들어 가고 있고 지방 의회 의원들 역시 화합과 소통에 의한 합리적 방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정당의 패거리 정치의 모순과 담합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정권 창출이라는 무한한 탐욕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 구조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정당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정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 연구를 거듭하여 국가 발전과 모든 국민이 함께 골고루 잘사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해야만 지역에서도 그들의 정강정책에 호응하고 따라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정당정책을 올바르게 만들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는지,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최대한 줄일 방책은 무엇인지, 그것이 또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인지를 고민하고 개발하여 국민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기 사상에 대한 매몰과 내로 남불에 빠져 있는 듯하다. 또한 정책은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인위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사고로 휘둘려대는 정책이 되어서도 안된다. 풀이 골고루 크지 않는다고 해서 큰 풀을 베어 작은 풀과 동일하게 만드는 정책은 올바른 성장정책이 아니다. 큰 풀은 크게 두고 작은 풀들에게 거름을 두고 물을 주어 작은 풀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성장법이다. 정당은 이러한 올바른 성장법을 정책 개발하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형태는 어떠한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자신들의 이념에 매몰되어 상대를 돌아볼 줄 모르는 외골수가 되어 있다. 한국 특성과 토양에 맞는 성장 정책 개발보다는 외국의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몰라 상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만 파고들려고 하니 항상 싸움의 연속이다. 무엇인가 서로 화합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의 좋은 점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하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국민은 열심히 하는 정당을 돌아가며 선택하는 것이 참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이러한 참 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 역시 참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지방의원 또한 기꺼이 정당공천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싸움으로 일관하고 상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배우고 답습한다면 지방의 특성과 문화를 살려 지역성장의 주역이 될 지방의원이 희망이 없는 지방의원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방 특성에 맞게 지방이 성장하고 지방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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