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실험한 핀란드 경험 거울삼아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5/03 [12:44]

기본소득제 실험한 핀란드 경험 거울삼아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5/03 [12:44]

▲ 이규홍 대표이사     ©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이 자동화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단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대책으로 고민해 온 것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쉽게 결정을 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2017년 1월부터 보편적 복지형태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핀란드의 실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영국의 통신매체인 가디언과 BBC가 핀란드 정부가 기본 소득 실험을 중단했다고 보도함으로서 핀란드의 실험을 바라보던 보편적 복지형태의 기본소득제를 선호했거나 도입하고자 한 국가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정부가 실험한 것은 2017년 1월부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아무제한이나 조건없이 매달 560유로(한화 약 74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가 성공적이면 기본 소득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핀란드 정부가 사회안전보장국(KELA)의 예산 증액요구를 거절하면서 내년 이후의 지급 대상 확대계획이 사실상 무산됨으로서 기본소득제에 관련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핀란드 정부에서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국이 도입한 유니버셜 크레디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셜 크레디트는 소득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복지제도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복지 혜택을 주다 보니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일에 대한 희망도 품지 않아 일의 기피 현상까지 일게 되어 사회가 병들게 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충주신문은 항상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형태에 무게를 두고 신문을 이끌어 왔다. 모두가 함께 받는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의 권리에 무게를 두지만 재정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득세 30% 이상의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 방향도 여러 가지이다.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UBI)를 선호하고 있고 미국 경제학자 프리드먼과 토빈이 주장하고 있는 음소득제(NIT)가 있다. 두학자 음소득제는 면세점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데는 같다. 그러나 제임스 토번의 음소득제는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준 소득 이상 가구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도 효과가 좋은 연구방안을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제도를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실효성에서 실패한 만큼 이제는 여, 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의 복지방안 창출에 골몰해야 할 때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충주 “쫀득한 수안보·살미 대학찰옥수수 맛보세요”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