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서민경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6/06 [09:43]

이제는 서민경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6/06 [09:43]

▲ 이규홍 대표이사     ©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 충북지역 내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실태 조사를 실시한 경과 71.1%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월 30일 통계청의 경기 순환시계로 본 2018년 3월 경기 동향에서 10개의 지표가운데 1개의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표가 둔화 또는 하강의 진단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아르바이트나 고용인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체제에 돌입하여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각종 언론의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과의 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혁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은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민 특히 지역에서 더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상인들에게는 비수에 찔리는 듯한 참담한 말로 인식 될 수밖에 없다. 진정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치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의 빨대효과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인구와 지역 경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생산 비용의 증가로 물가가 따라 올라 그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 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나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각종 경제 지표에 직격탄을 날려 경제 지표가 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려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성 향상을 꾀하자는 의도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제품 값이 오르고 물가에 따라 뛴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리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에 따라 인건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만 뜯어 고치면 되지 기업이 마치 잘못된 조직체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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