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도는 존중하지만 독선은 경계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6/21 [11:30]

국민 의도는 존중하지만 독선은 경계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6/21 [11:30]

▲ 이규홍 대표이사     ©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모든 부분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다. 국민의 선택이니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도지사를 포함한 도의원 29석 중 26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 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다. 이러할 경우 어느 특정한 정당에서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특정 정당이 잘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든 자신이 잘하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나 세밀히 점검치 못한데서 빚어지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검증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검증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매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이를 견제해야할 견제 세력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독선과 독재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충북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한쪽으로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기에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견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 실종 될까봐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민주당이 잘못 할 경우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 역시 크게 나타난다는 우리 속언을 경계하는 말고 다독이고자 한 것이다. 그나마 충주시는 조금 나은 편이다. 단체장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시의회가 12:7로 압도적이긴 하지만 전멸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가 정당의 대결로 이어지는 것은 적극 반대하지만 현실의 정당 공천 하에서는 정당의 대결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든 뻔하기 때문에 일방적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간 다행이란 뜻이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해왔었다. 그러나 중앙정치 및 정당이 조직 세력 확보는 물론 권력의 확장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의 일꾼을 자처해온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천배제에 대한 지방민들의 열망은 전쟁터 같은 중앙정치에 신물을 느낀 나머지 지방정치 만큼은 대결구도가 아닌 합리적 구도로 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와 정당들도 이제 지역정치를 분가 시키고 자신들의 울타리에서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 분권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가는 자치단체에 대해 약간의 조정 역할만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나서서 자기들 사람 심어 넣기와 교부세 가지고 지방 옭아매기는 이제 끝내고 지방 스스로 정치를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바람직한 지방정치의 출현을 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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