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크게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더 푼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7/27 [09:11]

최저임금 크게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더 푼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7/27 [09:11]

▲ 이규홍 대표이사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자원 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나 올려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 특히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장본인으로서 왜 무엇 때문에 중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못살겠다. 또는 최저임금 거부운동을 펼치자고 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상공인들이나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한정된 수입을 직원과 나누자면 업주의 수입은 줄을 수밖에 없고 이에 각종 세금을 내고나면 직원 급여를 챙기기에도 급급한 실정인 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급여 190만 원 사람에 한하여 1인당 최대 13만 원씩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인 직원의 월급을 올리다보면 이들 보다 앞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저 근무한 사람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항의하게 된다. 이는 곧 인건비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고 오른 인건비로 노동자들이 소비하고 소비한 돈이 다시 생산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소득주도 성장 역시 인건비가 오른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물품가격, 제품가격을 올리게 되니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되어 노동자는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류 위원장이 건의하여 올려 주겠다고 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4대 보험 지원 등은 무슨 돈으로 지원하는가? 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금 역시 또 다른 우리 국민의 힘겨운 피 땀 일 텐데 이를 어떠한 고민도 없이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책임자로서 할 말인가를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지역은 경제 구조가 열악하고 중소상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해법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임대업자 역시 지역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가게가 비는 일이 잦아 수익은 떨어지는데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더욱 오르고 있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일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경영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충주시볼링협회, 소년소녀가장 위한 사랑나눔 실천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