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솔직함이 경제를 살린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7/27 [09:12]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솔직함이 경제를 살린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7/27 [09:12]

▲ 이규홍 대표이사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은 모두가 입 닫고 아전인수식의 말들만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가가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돋보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란 거치로 기업들을 옥죄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유연성을 무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고 없이 급격히 실시한 주 52시간, 각종 세금의 인상 등으로 기업은 투자의 빌미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가 넘던 법인세를 21%로 낮추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한 것과 이로 인해 미국의 기업투자 유치가 늘고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일랜드가 세계 최저의 법인세로 세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감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법인세를 20%에서 25%로 올리고 각종 세금을 올리고 있다. 올린 세금의 사용처는 경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수당, 공무원 또는 공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이는 것들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도 안다. 그러나 일자리는 일자리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MF의 권고도 한국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이끌어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노동개혁 보다는 오히려 친 노동성향을 띠고 일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점은 GM자동차 사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회사는 망하려 하고 있는데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노동조합은 회사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지 않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가 사드 파동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도 파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회사를 겁박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노조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들의 불이익이나 불편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측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야겠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해 회사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한 가족으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자세이다. 규제개혁 역시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 규제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를 가려내어 진정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어 기업경영에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물론 기업이 다수가 인정하는 진정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나 기업 손보기 이념에 맞지 않는 관리 방식 개조형태로 기업을 옥죄이는 것 보다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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