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그토록 최저임금을 실행할 수 없으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하든지 최저임금 적용을 줄여달라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올리는 원안이 확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다 보여 주기위한 것이었나?

지난해 최저임금 16.4% 오른 것으로 인해 음식 값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소 상인들은 가족같이 손발을 맞추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또는 혼자서 감당하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는 지역에서 더 커져 있다.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의 분산으로 지역 상인들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져 있고 그로인해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비가 늘어 내수가 진작 될 것으로 보는 기대 역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10.9% 인상은 지역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을 세밀히 살피고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애환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어야 했다. 저녁이 있는 삶이나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서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나섰던 영세민들의 앞길을 막는 정책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임금보전에 대한 지원 약속이지만 이것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이 어깨를 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감세 정책을 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증세정책을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는 요원한 것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복지가 늘고 최저임금 등의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성장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성장을 늘리지 못하고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만 늘리는 구조로는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을 연이어 두 자리 수로 올리게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지역 경제를 죽이고 지방분권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도 생각해 볼일이다.